종부세 종합부동산세란 : 납부기간 및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란 : 납부기간 및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부세 관련 이슈가 많은 시기입니다. 하여 국세청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관련 가이드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핵심부분만 별도로 정리 및 공유합니다. 참고하세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 (1세대 1주택자 9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ㆍ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ㆍ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함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납부기간

납부기간 : 매년 12. 1. ~ 12. 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 세율

◎ ’05년 세율(최초 시행)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5억 원 이하	1%	7억 원 이하	1%	80억 원 이하	0.6%
5.5억 원 초과	2%	7억 원 초과	2%	80억 원 초과	1%
45.5억 원 초과	3%	47억 원 초과	4%	480억 원 초과	1.6%

◎ ’06년～ ’08년 세율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1%	17억 원 이하	1%	160억 원 이하	0.6%
14억 원 이하	1.5%
		97억 원 이하	2%	960억 원 이하	1%
94억 원 이하	2%
		97억 원 초과	4%	960억 원 초과	1.6%
94억 원 초과	3%

※ 서비스업용 등 토지(’07～’08년 한시적용) : 200억 초과분 0.8% 단일세율

 

 

◎ ’09 ～ ’18년 세율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6억 원 이하	0.5%	15억 원 이하	0.75%	200억 원 이하	0.5%
12억 원 이하	0.75%
		45억 원 이하	1.5%	400억 원 이하	0.6%
50억 원 이하	1%
94억 원 이하	1.5%
		45억 원 초과	2%	400억 원 초과	0.7%
94억 원 초과	2%

◎ ’19년 이후

주택(일반)		주택 (조정2, 3주택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5%	3억 원 이하	0.6%	15억 원 이하	1%	200억 원 이하	0.5%
6억 원 이하	0.7%	6억 원 이하	0.9%
12억 원 이하	1%	12억 원 이하	1.3%	45억 원 이하	2%	400억 원 이하	0.6%
50억 원 이하	1.4%	50억 원 이하	1.8%
94억 원 이하	2%	94억 원 이하	2.5%	45억 원 초과	3%	400억 원 초과	0.7%
94억 원 초과	2.7%	94억 원 초과	3.2%

 

 

가산세

가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2005 ~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 까지의 기간 × 10만분의 25

 

 

이자상당가산액 : 합산배제된 임대주택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

- 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 10만분의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