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요약 정리

오늘부터 부동산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적으로 안한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이라면 눈여겨볼 대목인거죠. 그래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어제 발표된 뉴스 보도자료 내용을 쉽게 핵심만 요약 정리 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소식 뉴스 기사들

 

1. 개정 사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 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 하며,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2. 적용 시기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5.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3. 기대 효과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하는 한편, 거주이전 관련 국민불편 해소

 

4. 향후 일정(잠정)

(입법예고)5.10~17일 → (국무회의)5.24일 → (공포)5월말

 

 

 

 

 

 

양도소득세 개요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가이드 자세히 살펴보기

1. 과세대상
2. 신고납부기한
3. 세액계산흐름
4. 양도소득세율
5. 가산세
6. 양도신고서별 제출 증빙서류(예시)
7. 비과세, 감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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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