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내 보증금, 이제 계약 전에 지키세요! 임대인 정보 동의 없이 조회하는 법 (feat. HUG)

2025년 5월 27일부터 전세 계약 전 임대인 보증이력을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HUG를 통해 다주택 여부, 보증사고 이력을 확인하고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세요. 안심전세 앱 활용법까지 총정리합니다.

 

임대인 정보조회제, 관련 기사들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설레는 마음과 함께 혹시 모를 위험에 대한 불안감도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전세 사기 소식이 끊이지 않으면서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라는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안심하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보증 이력 등을 동의 없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확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계약 후에 임대인 동의가 필요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이제는 계약 단계부터 미리 위험 요소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제도를 통해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드디어! 임대인 정보조회제, 이렇게 확대됩니다.

전세 계약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의 가장 큰 불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일 겁니다. 이전에는 임대인의 과거 보증 관련 사고 이력을 확인하고 싶어도, 계약을 이미 체결한 후에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조회가 가능했습니다.

 

만약 계약 전에 임대인이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변화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전세 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 이력 등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임차인 스스로가 계약 전에 임대인의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생긴 셈이죠.

이번 제도 개선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반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불안했던 전세 시장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무엇을, 왜 확인할 수 있게 되나요? (임대인 보증이력 확인의 중요성)

그렇다면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개인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보증금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전세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 임대인이 HUG 보증에 가입한 주택을 몇 채나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인이 한 채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연쇄적으로 위험해질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임대인이 과거 문제로 인해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금지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 가입이 금지되었다는 것은 이미 HUG 측에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 임대인이 최근 3년 동안 HUG로부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대위변제)한 사례가 몇 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 기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이며, 이는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과거 보증금 관련 문제를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이력이 있는지 등의 정보를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함으로써,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계약 진행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곧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3. 가장 중요한 질문! 동의 없이 어떻게 조회하나요?

가장 궁금하실 부분일 텐데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공인중개사를 통한 HUG 지사 방문 조회 : 예비 임차인이 전세 계약 의사가 확실하다는 점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서입니다. 이 확인서를 지참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방문하면 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과정의 전문가이니, 이 부분을 잘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비대면 조회 :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더 편리한 방법을 선호하신다면, 다음 달인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조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손쉽게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번외 : 전세 계약 당일 조회 만약 전세 계약 당일에 임대인을 직접 만나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을 사용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하거나, 혹은 임대인이 직접 본인의 정보를 조회하여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정보를 확인하고 계약에 임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이제 임대인의 동의 여부에 발을 동동 구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이자 희소식입니다.

 

4. 조회 시 주의사항과 놓치지 말아야 할 점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그 규칙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이용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과 알아두면 좋을 점들이 있습니다.

조회 횟수 제한 : 임대인 정보 조회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됩니다. 무분별한 조회를 막기 위한 조치이니, 꼭 필요한 경우에 신중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여러 건의 집을 알아보는 경우, 계획을 세워 조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에게 통지 :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했다는 사실은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지됩니다. '나 몰래 내 정보를 보는 것 아니야?'라는 임대인의 우려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임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해가 없도록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보 제공까지 소요 시간 : HUG는 임대인 정보 조회 신청을 받은 후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내에 임대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즉시 바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전세 계약 예정일보다 최소 일주일 이상의 여유를 가지고 미리 조회 신청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촉박하게 신청했다가 계약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이러한 절차와 제한 사항들을 잘 숙지하고 제도를 이용한다면, 더욱 효율적이고 현명하게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한 전세 계약을 맺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5. 안심 전세를 위한 실용적인 조언

새롭게 확대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활용하여 더욱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실용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계약 의사가 확정된 집에 대해 조회하세요 : 월 3회라는 조회 제한이 있으므로, 마음에 드는 집 몇 곳으로 추려졌을 때 신중하게 조회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중개사와 긴밀히 소통하세요.

조회 결과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 HUG 보증 가입 주택 건수나 대위변제 이력 등은 임대인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이 정보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조회 결과가 좋지 않다면 계약을 재고하거나, 임대인에게 직접 관련 내용을 문의하여 소명 기회를 주는 등 다른 정보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안심전세 앱 활용 계획을 세우세요 :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으로 비대면 조회가 가능해지므로, 이 기능을 활용하면 HUG 지사 방문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앱이 활성화되면 미리 설치하고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당일 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7일 소요 시간을 염두에 두세요 : 정보 제공까지 최대 7일이 걸린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계약 임박해서 조회하면 결과를 제때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실용적인 팁들을 활용하여 확대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200% 활용하신다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고 안심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 임대인 정보를 동의 없이 언제부터 조회할 수 있나요? 

2025년 5월 27일부터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확대 시행입니다.

2 : 임대인 정보 조회 시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임대인의 HUG 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 임대인 정보 조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하고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으로 비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에는 안심전세 앱으로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보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4 : 조회 신청 후 결과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HUG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내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5 : 제가 임대인 정보를 조회했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알게 되나요? 

네, 조회 신청 시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지됩니다.

 

 

 

 

 

 

결론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기 전, 많은 분들이 거쳐가는 과정인 '전세'.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는 불안감과 위험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신뢰도를 미리 확인하기 어려워 마음 졸이며 계약을 진행해야 했던 경험은 많은 임차인들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27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덕분에 이제 임차인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전세 계약을 맺기도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그의 보증 이력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나 과거 보증 사고 이력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걸러내고 더욱 안전하고 현명한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임차인 스스로가 위험을 인지하고 판단하여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불안해하며 계약서에 서명하는 대신, 제공되는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안심하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전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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