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평균 5.95% 낮아진다고 합니다.
즉,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내려간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보유세 부담 완화가 목표라는데,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낮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이제 비교적 집값이 높은 주택일수록 세금 부담이 확 줄게 되니, 소위 부동산가격이 비싼 집일수록 혜택을 많이 보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집값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니 말이죠.
참고로,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을 산출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거라고 합니다.
공시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공시가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부담도 함께 낮아질것 으로 예상됩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내년 3월 발표됩니다.
최근 집값 급락을 고려하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는 표준지, 표준 단독주택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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